정부가 군 장병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병장 월급을 130만원까지 올리기로 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폭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2023년 예산 정부안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병 봉급 인상을 내년 예산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이에 병장 기준 올해 68만원(월 기준) 수준인 병 봉급이 내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에는 150만원까지 오른다. 또한 장병들의 사회진출지원금도 올해 14만원(월 기준)에서 내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까지 인상될 계획이다. 이에 병장 기준 봉급은 내년 130만원까지 오르고 2025년에는 205만원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병 봉급 200만원을 임기 내 실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병사들의 급식비 단가도 월 1만1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2000원 인상되고, 더 좋은 병영식당은 297개까지 확대된다. 병사 2~4명이 생활하는 생활관도 내년부터 52동이 신축된다.
아울러 군 간부의 복무여건 개선과 지휘여건 보장을 위해 소대장 활동비를 병사 1인당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고, 주택수당도 월 8만원에서 16만원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같은 군 병사 및 간부들의 처우 개선에 6조2000억원을 투입한다.
이와 함께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첨단무기체계 확충에 5조3000억원, 인공지능(AI)·극초음속 등 기술개발 강화에 1조4000억원,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전환에 1700억원 등 총 6조9000억원을 첨단전력 증강에 쓰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훈급여도 2008년 이후 최대 인상폭인 5.5%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상대적으로 급여가 낮은 7급 상이자, 6·25 전몰군경 신규자녀에게는 기본인상률(5.5%) 외 0.5%를 추가 인상해 급여격차도 개선한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은 내년부터 매년 3만원씩 올려 2027년까지 5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정부는 보훈체계 구축에도 6조2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참전유공자가 위탁병원 이용시 내는 본인부담금 감면 연령기준(75세 이상)도 없앤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