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미국 텍사스 촉법소년에게 내린 형량은?

 

12 소년이 받은 형량은 40년

 

2019년 초등학교에 다니던 A양이 가족에 대해 험담한다며 친구 B양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소년법상 보호처분 대상이 되어 가정법원에서 사건을 다루고 형사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합당한 처벌을 받긴 어려울 것입니다.

 

2020년 아르바이트를 하던 한 대학생이 뺑소니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운전자는 만 13세가 되지 않은 중학생 C군.

차에는 그를 비롯해 또래 지인 7명이 더 타고 있었으나 대부분 14세미만이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대한민국 형법 제9조.

14세 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일명 '촉법소년'

 

자신이 벌인 범죄 행위에 따른 적정의 처벌도 받지 않는 것을 비판하듯 어떤 이들은 촉법소년을 살인면허라 표현하기도 한다.

 

1990년대 미국 텍사스는 날이 갈수록 늘어나는 범죄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었다.

이에 당시 텍사스 주지사였던 조지 워커 부시는 청소년 사법 제도를 정비하는 것으로 대응한다.

강력범들에 대해 훨씬 더 긴 형량을 선고했고 청소년들을 성인 교도소에 수감시킬 수 있도록 적용하는 범죄의 범위를 넓혔다.

이런 상태에서 12살에 살인을 저지르고 체포된 에드윈 칼 데브로우 주니어의 처벌은 당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텍사스 베어 카운티 출신인 에드윈은 자신을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소년, 로스트 보이라고 표현했다.초등학교 재학 당시 성적은 좋았으나 공격적인 행동을 보였던 에드윈은 정서장애라는 딱지를 항상 붙이고 다녔다.

 

자신이 그런 취급을 받는 것에 불만이 많았던 그는 폭력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곤 했다.

여러번 정학을 당해도 에드윈의 폭력은 멈추지 않았고 결국 퇴학을 당한다.

 

안식처가 되어야 할 집 역시 그에게 편한 장소는 아니었다.

아버지는 어머니의 약물중독때문에 집을나간상태였고 어머니는 홀로 7명의 아이를 키우면서도 여전히 약에 의존한 삶을 살았다.

 

에드윈은 항상 배가 고팠고 집에 있는 것은 옥수수빵이나 콩이 전부라 성장기인 그에게 굶주림이란 큰 고통이었을 것.

가끔 아버지가 자식들을 돌보고 밥을 사주고 집에 들리긴 햇으나 그것으론 에드윈의 굶주린 배와 사랑을 채워 주기에는 부족했다.

 

9살이 되던 해에 그의 형인 드웨인이 이웃집의 가정싸움ㅇ 휘말리며 머리에 총상을 입는 일이 발생한다.

하필 총알은 그의 시신경 뒤에 박혀 근육에 감싸여져 있었고 막대한 수술비가 필요했기에 결국 포기할 수 밖에 없어 드웨인은 장애를 안고 살아야 했다.

자신의 형이 당한 사고와 돈이 없어 수술을 받지 못했다는 현실은 에드윈에게 큰 고통이었고 어린나이의 에드윈은 돈이란 것이 삶을 살아가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샌안토니오 거리에서 밤낮을 돌아다니는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약을 판매하는 사람들 일명 브로커

학교에서 쫓겨나고 집에 먹으르것이 부족하며 돈이 절실하게 필요했던 에드윈은 어린나이에 브로커의 길로 빠진다.

 

평소처럼 약을 판매하고 있던 에드윈에게 한 여성이 다가와 약을 구매하고 싶은데 집에 돈이 있으니 함께 가자는 말을 건넸다.

그녀의 집에 따라가 약을 건네준 뒤 현관에서 기다리는데 안쪽에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려 가보니 창문이 열려 있었다.

도망가는 그녀에게 총을 발사했으나 이미 담벼락을 넘어가고 있었고 이때부터 그는 아무도 믿지 말아야겠다 다짐했는데 당시 그의 나이는 불과 11살.

728x90

에드윈은 어린나이에도 불구하고 갱에 참여했다.

당시 경찰들의 단속이 심했지만 에드윈은 신경쓰지 않았다.

 

머무를수있는장소, 자신을 이해해주는 이들. 많은 돈을 벌 기회 그에게 필요한 것을 갱은 모두 갖추고 있었기때문.

갱단사이에서 영역다툼이 자주 일어나며 에드윈은 동료 갱들과 길을 가다 습격받는 일도 허다했고 복수한다며 상대 갱단 아지트에 총을 쏘고 오는 복수극도 자주 일어났다.

 

에드윈은 총이 자신을 강하게 느끼도록 만들었다, 권력의 느낌이 나를 흥분시켰고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기분이었다며 당시 심정을 고백했다.

 

1991년9월 21일

에드윈의 살인

갱단에 속한 플로이드라는 남성을 에드윈은 삼촌이라 부르며 따랐고 그런 그에게 플로이드는 택시를 강탈하자는 제안을 한다.

그저 돈을 빼앗으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동의했고 플로이드는 콜택시를 불렀다.

잠시후 도착한 택시에 플로이드는 앞좌석, 에드윈은 뒷좌석에 탄 뒤 운전기사 커티스 에드워드에게 에드윈은 총을 들이밀며 돈을 요구했으나 커티스는 거부했고 자신의 권력 앞에 무릎꿇지 않는 그를 보며 에드윈은 방아쇠를 당겼다.

 

주행중이던 택시는 옆 기차 선로로 추락했고 상처를 입어 아버지의 집으로 간 에드윈은 곧발 병원으로 옮겨졌다.

택시에서 비틀거리며 빠져 나온 뒤 도주하는 에드윈을 목격한 이들이 있어 경찰은 입원해 있던 그를 찾을 수 있었다.

 

당시 경찰은 에드윈이 살인을 저질렀을 거란 생각보다 운 나쁘게 사건에 휘말린 12살의 소년이라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에드윈은 병원 직원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였고 총을 갖고 있어 어떠한 것도 무섭지 않다는 자백을 하며 체포된다.

 

그제야 에드윈은 자신이 갖고 있던 총은 권력이 아닌 그저 물건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깨닫게 된다.

 

당시 텍사스는 강력한 처벌을 원칙으로 법이 개정되어 아무리 나이가 어린 에드윈이라 하더라도 법의 심판을 벗어나진 못했다.

재판에서 검사는 에드윈이 평범한 소년이 아닌 한 사람을 살해한 범죄자이며 한명의 가장이 사망했다 비난했다.

 

에드윈의 변호사는 그가 처했던 가정환경을 지적하며 삐뚤어진 길에 빠지지 않도록 감독이 동반되어야 하는 시기에 이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선처를 호소한것.

게다가 범행을 계획한 이는 플로이드며 그가 총을 사용하도록 옆에서 부추겼기에 상황판단이 어려운 나이의 에드윈이 살인을 저지른것이라 말했다.

 

이에 검사는 에드윈이 평소 갱단에 속해 여러 범죄를 저지르고 살아왔다며 12살이면 자신의 행동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충분히 인식할 나이라 지적했다.

 

1992년

에드윈은 27년의 징역 선고받았으나

2007년10월22일

법 개정으로 인해 새로운 청문회가 열리며 텍사스 청소년 법에 따라 허용되는 최대 형량 40년 형으로 증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