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선택에는 책임이 따른다

 

2013년4월30일

재판대에 서 있는 세명의 죄수 오늘의 재판은 결과에 따라 과거 범죄자들의 법적 처분이 달라질 수 있었기때문에 언론에 주목을 받은 재판이었다.

지난해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면서 이런 재판이 열리게 된것이다.

1995년에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 받은 시나 르네아 이스트번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침묵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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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시나는 15세의 나이로 팀 이스트번과 결혼을 했다.

당시 미국은 지금은 아니지만 부모의 허락이 있을 경우 15세에도 결혼이 간으해 벌어진 일이었다.

통계적으로 청소년기으 결혼한 이들은 이혼율이 높앗는데 시나와 팀 역시 서로 좋아해서 결혼했지만 1년만에 이혼을 하게 된다.

시나는 그 뒤 테리 뱅크스라는 남자와 사귀기 시작했고 방탕한 삶에 빠져들게 되면서 항상 돈이 부족했다.

결국 그녀는 전 남편이었던 팀에게 자금적으로 매달렸고 그는 자신의 욕구를 시나가 해소해 주는 대가로 자금을 주곤 했다.

이런 관계가 1년간 지속될 무렵 시나는 큰 목돈이 필요하게 되었고 테리는 그녀에게 팀의 집에서 돈을 훔치자고 제안한다.

이에 동조한 시나와 테리의 친구 매트 마이어스는 강도질 할 계획 세웠고 며칠 뒤 그들은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한다.

 

1992년 11월 19일 그들의 처음 계획은 평소처럼 시나가 팀을 밖으로 꼬드겼을 사이 테리와 매트가 집안에서 값나가는 물건을 훔치는 것이었다.

계획대로 시나는 팀을 밖으로 유인하기 위해 집안에서 말을 나누고 잇었는데 잠시 후 창문이 깨지는 리와 총성이 울렸고 팀은 그대로 사망하고 만다.

그 뒤 집안에 있던 물품을 훔쳐 달아났지만 그들은 인근지역에서 곧바로 체포되었고 이때부터 테리와 시나 매트의 주장이 갈리기 시작한다.

 

테리와 매트는 자신들이 팀을 쏘았다는 것을 인정하며 처음부터 이런 계획이었다 말했지만 시나는 이러한 것은 계획에 없었다 주장한것이다.

시나는 원래 자신이 팀을 집 밖으로 유인하면 테리와매트가 강도짓을 벌이는 것이었는데 자신과 팀이 키스를 나누자 애인이었던 테리가 화간나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했고 테리와 매트는 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계획을 세운 것은 시나라며 자신만 빠져나가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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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나의 변호사는 그녀가 어린 나이이고 경계선 지능장애가 있다며 테리와 매트의 꼬드김에 넘어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 변호했지만 검찰은 그녀가 하나의 가정을 이뤘던 적이 있는 어엿한 사회인이였기때문에 자신이 저지른 일에 책임을 져야 한다 반박했다.

 

배심원단은 팀이 사망한 원인을 제공한 이는 결국 시나이며 그녀의 중심으로 사건이 발생했기때문에 1급살인죄에 관해 유죄를 선고한다.

그렇게 1급 살인죄로 시나와 테리는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매트는 2급 살인죄가 적용되며 67년형을 선고 받았다.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시나의 경우17세 였기때문에 미국 대법원이 18세 이전에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자 다시 법정에 서게 된 것이다.

결국 판사는 그녀가 과거 저지른 범죄에 대해 30년 형으로 재선고를 했고 2017년 11월 22일 그녀는 5년간의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가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