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주 사형제도의 한 획을 그었던 "퍼먼 대 조지아주 사건"

 

 

미국 사형제도의 한 획을 그었던 "퍼먼 대 조지아주 사건"

 

1967년8월11일 저녁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에 사는 윌리엄 조셉은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했다.

오늘도 노동으로 지쳤지만 자신을 반겨주는 아내와 아이들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던 윌리엄은 저녁식사를 마치고 내일을 기약하며

자정 무렵잠자리에 들었고 두시간후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윌리엄은 몽유병을 앓고 있는 아들이 집안을 돌아다닌다 생각하며 부엌으로 향했는데 그곳엔 한 낯선 남성이 서 있었다.

남성의 이름은 윌리엄 헨리 퍼먼으로 윌리엄의 집에 물건을 훔치기 위해 숨어들어온 강도였던 것.

윌리엄은 퍼먼을 보고 놀랐고 퍼먼 역시 마찬가지.

퍼먼은 들고 있던 총으로 위협하며 들어왔던 뒷문으로 도망가기 위해 몸을 틀었을 때 넘어지면서 총알이 발사돼 윌리엄의 가슴을 강타했다.

한밤중에 울린 총성에 놀란 주민들이 모여들었고 그 사이 퍼먼은 도망갔다.

아내는 윌리엄을 살펴봤지만 이미 숨이 멎은 상태.

출동한 경찰은 인근에서 총을 든 채 떨고 있는 퍼먼을 발견해 체포한다.

728x90

1941년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퍼먼은 초등학교 졸업 후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고 어릴 적부터 정신병을 앓고 있던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

살인죄로 기소된 퍼먼은 과거 이력때문에 조지아 중앙주립병원에서 심리검사를 받앗고 정신질환을 갖고 있는 정신이상자라는 소견을 받게된다.

1968년9월20일

퍼먼의 재판날 검사는 강도의 목적으로 윌리엄의 집에 침입했다 발각되자 그를 살해했다 주장했다.

퍼먼은 자신이 그날 강도질을 하려했던건 맞지만 도망치려다 발을 헛디뎌 총이 발사됐고 운 나쁘게 윌리엄의 가슴으로 날아가 그가 즉사했다 주장했다.

 

원래 살인에 있어 어느 나라든 그 목적을 중요시 여긴다.

만약 퍼먼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의 범행은 고의적이 아닌 우발적 살인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검사측 주장처럼 퍼먼이 고의적으로 살인을 했다는 증거조차 없었고 오히려 뒷문에서 넘어진 흔적과 땅에 남아있는 화약흔이 퍼먼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이런 상태라면 법정 공방과 추가자료조사를 위해 재판 기간이 길어질테지만 그의 재판은 단 하루만에 배심원평결유죄로 끝이 나고 만다.

 

현장에 남은 증거가 퍼먼이 윌리엄을 우발적으로 죽였다는 것을 암시했으나 판사는 그에게 사형을 선고했고 퍼먼은 항소했다.

많은 이들이 그의 재판에 관심을 보이고 유명한 변호사들이 그의 변호를 맡으려 모여들었다.

퍼먼의 변호를 맡은 암스테르담은 1972년1월17일에 법정에서 사형이라는 제도가 미국 수정 헌법 제 8조와 제14조를 위반했다 주장했다.

암스테르담은 사형이 유능한 변호사를 동원할 수 없는 흑인이나 가난한 사람에게 차별적을 운영되고 잔혹하고 이례적인 형벌에 속한다며 말했다.

SMALL

192년 대법원에 모인 대법관 9명은 논의를 통해 사형제는 수정 헌법 제8조를 위반한다 밝혔고 퍼먼의 사형에 대해 무효처리라 판결한다.

이후 4년 동안 미국 37개 주에서는 사형의 임의 부과에 대한 법원의 우려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사형법을 제정했고 1976년에 사형제에 대해 합헌이라 결론내렸다.

 

이 사건은 (퍼먼 대 조지아주 사건)이라 칭해지며 사형제도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남는다.

사형을 면하고 수감생활을 하던 퍼먼은 1984년에 가석방 됐고 2004년에 고등법원에서 강도혐의를 인정하며 20년의 징역을 선고 받은 후2016년4월에 가석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