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피고인의 사형집행은 위헌?

지적장애 피고인의 사형집행은 위헌?

2020년12월 미국 버지니아주 지방법원에 한 변호사가 제출한 탄원서이다.
 그가 변호를 맡았던 코리존슨.
 지적장애가 있는 사형수였다.

미 연방 대법원은 2002년에 지적장애인에 대한 사형 집행을 금지했지만 그 기준을 정하지 않아 몇몇 주들은 IQ70미만으 사형수만 사형을 면제했다. 
어떤 이들은 IQ테스트는 오차 범위가 있어 다른테스트도 병행해야 한다 주장했다. 
기준을 정하지 않고 주의 관행을 바꾸면 나쁜 죄질의 범죄를 저지른 사형수의 형을 집행하고자 하는 주의 정책이 약화된다는 반대 주장 또한 있었다.

거의 30년 동안 사형수 감방에 있던 코리 역시 지적장애인이었기에 그의 형 집행에 관해 많은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코리는 13살때 어머니로부터 버려졌다. 지적장애를 가진 코리를 장애아동 보호시설에 맡기고 어떠한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성인이 된 코리는 보호시설에서 나가야 했던 그는 1989년에 범죄에 연루되기 시작한다. 
갱단에 들어가 여러범죄를 저질렀던 코리.
그가 저질렀던 범죄 중 살인도 있었다.

마약사업을 주로 했던 갱단은 세력을 넓히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그런 갱단에서 해결책을 맡고 있던 코리가 자주 했던 일은 방해되는 이들이나 배신자를 처리하는 것.

1992년 2월 초
코리는 린우드라는 동료가 경찰과 협력하고 있다는 의심을 가졌다.
결국 코리는 동료들을 모아 린우드를 처리할 계획을 세우게 되고 2월19일 린우드는 코리의 손에 살해 되고 그와 함께 있던 6명도 코리의 손에 희생되었다. 

얼마 못 가 체포된 코리.
재판대에 선 코리에게 배심원단은 7건의 살인에 대해 모두 유죄를 평결했고 사형을 선고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은 사형수의 형이 집행되기 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린다.
혹시 모를 사형수가 나오기도 하기에 확인을 위한 기간이 필요한 것.
특히 지적장애를 가진 코리의 경우는 더 그러했다.

728x90

2002년
미 연방 대법원은 사형수였던 IQ59의 지적장애자 대릴앳킨스에 관한 판결문에서 지적 장애자에 대한 사형집행은 잔인하고 이례적인처벌을 금지하는 미국 수정헌법 제 8조를 위배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형을 집행당하지 않고 사형수감방에 머물러 있던 코리가 다시 언급된 것은 2020년12월.
다른 지적장애인 사형수의 형집행으로 인해 그 역시 주목을 받게 된것.

결국 사법검토를 통해 코리의 형 집행일이 정해졋고 이에 그의 변호사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지만 소용없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지적 장애인에 대한 사형은 위헌이라며 반대시위를 벌였으나 2021년1월14일 버지니아주느 코리의 형을 집행했다.

그는 마지막을 피해자들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숨을 거뒀다.